농무부, 630만 명 푸드스탬프 혜택 중단

11/11/26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의 자동 수급 자격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무부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약 63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방 농무부(USDA)가 9일 공개한 푸드스탬프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저소득층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현금성 TANF 지원을 받는 가구만 푸드스탬프 자동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는 현금 지원뿐 아니라 보육 서비스나 직업훈련 등 비현금성 또는 소액 TANF 서비스를 받는 가구도 주정부 정책에 따라 자동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받던 상당수 가구가 일반 SNAP 소득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농무부는 이번 변경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약 446억달러의 연방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정부는 SNAP의 낭비와 부정수급을 줄이고 지원을 실제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무부 추산에 따르면 전체 SNAP 수급자의 약 18%에 해당하는 630만명이 혜택을 잃게 됩니다.

영향은 학교 급식에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SNAP 수급 가정의 자녀들은 무료 학교급식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규정 변경으로 약 180만명의 아동이 이 자동 자격을 잃을 것으로 농무부는 추산했습니다.

농무부는 30일 동안 국민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