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영주권' 물꼬… "의회가 결정"

11/11/26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다카) 수혜자에게 영주권 취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이민개혁법안 논의에 기대감이 높이지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메릴랜드에서 열린 드론 보안 컨퍼런스에서 이민개혁을 위한 의회 내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DACA 수혜자들의 영구적인 합법 체류 신분 취득 문제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민 문제에 대한 협력 제안을 받았다”며 “이 같은 대화 타진 사실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민주당 측과 대화를 시작하고 추후 만남을 갖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DACA 수혜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이민개혁을 희망한다면 이는 연방의회의 초당적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초당적 의회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이민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협력 의향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여야 이민개혁 협상 테이블에서 DACA 수혜자 구제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DACA 수혜자에 대해 자진 출국을 권고하고 체포 실적을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온 국토안보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 상당한 기조 변화라는 평갑니다.

다만 멀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구체적인 정책 변경 방안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일괄적인 불법체류자 사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 청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부여해 왔으나,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해야 하는 불완전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