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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무효 판결

11/17/26



연방법원이 유학생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기자 체류기한을 240일로 제한하는 정부 규정 변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항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어제 국토안보부(DHS)의 학생(F)·교환방문(J)·언론인(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고자 했던 활동, 미국 내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막거나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규정 변경 시도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F-1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환방문자용 J 비자도 최대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했으며, 취재 목적의 I 비자는 240일이 지나면 연장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비자만 받으면 체류자격이 유지되던 기존 관행을 뒤엎은 것으로, 이는 9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교육·노동·언론단체들이 소송에 나섰고, 시행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시행 하루 전날인 9월14일 시행을 연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당시 국토안보부가 해당 규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원고측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규정이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시행중지 명령에 항소한 상태이며, 본안 판결에 대해서도 2심 판단을 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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