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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취업영주권 어려워져… 노동허가 심사 강화

11/17/26



연방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간호사 등 일부 직종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도 폐지합니다.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동부(DOL)는 어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동허가 규정의 심사 요건과 구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연방관보에 게재돼 60일간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최종안이 확정돼 공포될 예정입니다.

노동허가는 미국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 2순위(EB-2) 또는 3순위(EB-3)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 해당 일자리에 적합한 미국 내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난 2004년 현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2년 만에 추진되는 개편안은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스폰서 문턱을 한층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구인 방식과 기간이 대폭 변경됩니다. 현재 선택사항인 기업 웹사이트와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한 채용 활동을 의무화하고, 구인광고 기간도 최소 90일 이상 늘리도록 했습니다.

주정부 고용기관을 통한 구인 공고 기간도 현행 최소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구인광고에 임금 수준을 명시하고, 구인활동 내역과 구직자 이력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노동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같은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은 해당 직종에 대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했습니다.

현재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과학·예술 분야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허가 예외 규정도 폐지됩니다.

노동부는 “개정안은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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