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체포 528건·추방 429건
11/19/26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국적자의 체포·구금·추방 건이14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는 아시아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단체 ‘스톱 AAPI 헤이트’가 공개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8월 6일까지 한국 국적자의 체포·구금·추방 건수는 총 14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체포 528건, 구금 488건, 추방 429건입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계 이민자 체포 건수는 2만1,078건으로, 이전 비교 기간보다 436% 증가했습니다.
구금은 512%, 추방은 무려 1,10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국적별 체포·구금·추방 합계는 인도가 1만37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순이며 한국은 6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와 뉴욕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법무부는 17일 이민 항소 절차를 대폭 바꾸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항소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변호사를 구하고,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민항소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자세한 설명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망명 사건에는 기존 30일의 항소 기한이 유지됩니다.
이번 규정은 서류미비 이민자뿐 아니라, 추방 절차에 놓인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